2025년 바뀌는 제도 총정리｜최저임금, 육아휴직, 고교학점제 등 필수 정보

2025년 1월 1일부터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 복지, 교육, 세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으며, 각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미리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약 2,097,270원의 월급에 해당하며,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첫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이후 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디지털 교과서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 및 일반 선택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됩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상속·증여세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1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며,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금액에 적용되던 50% 세율이 폐지되어 최고세율이 40%로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

인스타그램은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하며, 팔로워 요청을 승인해야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합니다. 이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이 의무화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

2025년 2월 14일부터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기결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다크패턴’ 행위가 금지되어 소비자들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축소

2025년부터 공공와이파이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시행

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명목소득대체율은 42%를 목표로 조정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어, 금융 소비자들의 예금 안전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대출 상환 시 부담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정부 지원금이 최대 월 3만 3천 원까지 늘어나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연 최대 9.54%의 수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2025년부터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 공급이 촉진될 전망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비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2025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강화되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확대됩니다. 특히 익명 신고가 가능해지고, 신고 이후 회사가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직장 내 건강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2025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됩니다. 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이 각각 200~300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은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강화

2025년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급 기준이 엄격히 강화됩니다. 친환경성과 주행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인 차량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차 구매 보조금은 폐지됩니다.

ESG 경영 의무화

대기업의 경우 2025년부터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로 인해 투자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 확대

2025년부터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연구개발(R&D) 지원 금액이 증가하고, 기술 창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휴일 대체 휴일제 확대

2025년부터 대부분의 공휴일이 대체 휴일제로 운영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공휴일이 월요일로 대체되면서 근로자의 휴식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자원순환법 시행

2025년 1월부터 자원순환법이 새롭게 시행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됩니다. 기업은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조정되어,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보험료 격차가 줄어들 예정입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확대

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및 민간 주택 특별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무주택자 우선 공급 비율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어, 학원비와 온라인 교육비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금융 거래 투명화 강화

2025년부터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제한되고, 금융기관은 모든 거래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지원 강화

2025년부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화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생활비 지원, 세제 혜택 등이 포함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2025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선되어, 모든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세액 공제를 계산해주는 기능이 추가됩니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

전기료 누진제가 개편되어, 여름철과 겨울철 고지서를 부담스러워하던 가구들이 개선된 요금제를 통해 더 적은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2025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더욱 확대됩니다. 특히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서 고용 허가 쿼터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안전법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방지를 위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확대되고, 벌금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

2025년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판매 허가 기준이 엄격해지고, 광고 및 홍보 활동에도 제한이 생깁니다.